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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44
글쓴날 : 2006-09-14 11:29:03
글쓴이 : 노동조합 조회: 1389/추천:252
제목: 정부,경총,한국노총야합!! 노동자죽이는 로드맵

[9월11일 16:00] 로드맵, 노사정 야합폭거

한국노총, 경총은 기득권 유지위해 야합에 앞장서
노동부, 한국노총-경총 야합 받는 대신에 로드맵 핵심내용 관철
민주노총 배제한 채, 5자 비공개 야합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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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노사정 야합(안) 요약>

1. 노조법 개악

- 기업단위 복수노조 2009년 12월 31일까지 유예. 전임자 임금 재정자립방안은 노사정위원회에서 집중 논의
- 직권중재 폐지하는 대신에, 필수공익사업장 추가(혈액, 항공, 폐하수, 증기온수공급업) 확대, 대체근로 전면 허용
- 제3자 신고제도 폐지
- 쟁의행위 투명성 강화를 위해 결과에 대한 공개, 열람
- 유니온숍 사업장의 경우에도 다른 노조 가입 등 허용(복수노조 허용과 연계하여 2010년부터 시행)

2. 근로기준법 개악

- 부당해고시 금전보상제 도입
- 부당해고 사용자 벌칙조항을 삭제하고, 부당해고 구제 이행 강제금을 적용하며 강제금을 미납할 시에는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를 물도록 함
- 정리해고 사전 통보기간 현행 60일전에서 30일전으로 축소하며, 정리해고자에 대한 재고용 의무제를 도입하고 정리해고시에는 서면통보, 해당 범위를 명시하도록 함

3. 근참법 개악

- 노사협의회 위원의 활동시간은 협의회 관련 직간접 필요시간으로 한정함
- 노사협의회는 노조가 있는 경우는 현행대로 6개월,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3개월로 단축함
- 협의사항에서 노동쟁의 관련 부분은 삭제하고, 감시설비는 협의대상에 추가함

2009년 9월 11일

노동부 이상수 장관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
경총 이수영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손경식 회장
노사정위원회 조성준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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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노동부, 한국노총, 경총, 대한상공회의소, 노사정위원회 등 5자는 노사정위원회 사무실에서 민주노총을 배제한 채 비공개로 노사정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노사관계로드맵을 전격 아합하였다.



한국노총과 경총이 전임자임금 지급금지 조항과 복수노조를 3년 유예하는 야합을 한데 이어, 오늘은 노동부가 한국노총-경총 야합안을 수용하는 대신에 미합의 쟁점사항을 정부 로드맵을 대부분 수용하는 야합을 하기에 이르렀다. 즉, 정부로서는 3년 유예 야합안을 받아들이고, 미합의 쟁점사항은 정부 입장대로 하는 ‘新노사정야합’을 한 것이다.

민주노총에는 회의 소집 연락조차 하지 않은채 비공개로 진행된 오늘 5자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는, 전임자임금-복수노조를 3년간 유예하며, 직권중재를 없애는 대신에 대체근로를 전면허용하고 필수공익사업장 범위를 항공, 혈액, 폐하수, 증기온수공급업 등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정리해고를 더 쉽게 하기 위해 현행 60일전 사전통보를 규모에 따라서는 30일전에 할 수 있도록 개악하였고, 부당해고에 대한 사용자 처벌조항을 삭제하고 금전으로 보상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민주노총은 오늘 정부의 일방적인 입법예고와 노경총 야합을 규탄하는 전국동시다발 집회를 개최하였으며, 노사정위원회 사무실에서 밀실야합이 진행중이라는 긴급 소식을 접하고 항의방문 및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新노사정야합’으로 인해 노동법은 전면적인 개악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특수고용 노동3권, 공무원 교수 노동3권, 산별교섭 법제화, 손배가압류 철폐 등 민주노총의 노사관계민주화 8대 요구는 철저히 배제된 상황이다.

이번 야합을 주도한 한국노총, 노동부, 경총에 대한 대중적인 분노가 끓어 넘치고 있다. 한국노총 해체 투쟁에 돌입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으며 노무현정권의 반노동자적인 노동법 개악음모에 맞서 전면적인 대정부 투쟁에 돌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오는 9월 19일 제38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는 이와 관련한 민주노총의 총체적인 투쟁방침과 방향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본격적인 하반기 투쟁에 나서야 할 것이다.

노사정위원회 앞 항의농성 진행중

한편 17시 현재 민주노총 간부 등 40여명이 노사정위원회 앞에서 항의농성을 진행중이며, 사무금융연맹 정용건 위원장 등 9명이 노사정위원회 21층에서 연좌농성을 진행하던 중 경찰에 의해 연행되었다.

[11일 18:00] 야합의 현장을 떠나는 죄인들... 경찰폭력의 보호를 받는 한국노총과 야합대표

야합에 항의하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방문을 경찰병력으로 막아 세운 가운데 기자회견실에선 야합에 대한 뻔뻔한 발표와 궁색한 대답이 이어지고 있었다.





정부의 태도변화에 대한 질문에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노사정 대타협의 의의를 살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대답하고, 기자회견장 문밖에서는 밀실야합을 규탄하는 외침이 들려오는데도 "그간 민주노총과 의견을 교환해왔다. 그 부분들이 본 합의안에 녹아있다고 보고 민주노총 또한 반대할 부분이 없다고 확신한다"라고 어처구니 없는 대답을 하기도 했다.

또한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이번 합의안을 진행하기 전에 조준호 민주노총위원장에게 개인적인 통로를 통해 의사를 타진했으나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라고 하면서도 전격적인 오늘 발표에서 민주노총이 배제된 이유를 묻자 "오늘은 정식 대표자 회의가 아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 후 민주노총과 대화하려 했으나 조준호 위원장이 해외로 출국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라며 말도안되는 변명을 늘어놓았다. 결국 민주노총이 합의 해주지 않으니 조준호 위원장이 출국한 틈을 노려 야합을 추진했다는 말이다.

기자회견의 마지막을 장식한 이상수 장관의 말이, 노동자들에게 오늘은 어떠한 날인지를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이장관은 "부당해고에 대한 벌칙을 삭제하는 등 해고의 유연성을 더욱 확대하는 것은 한국경제에 의미있는 성과이다."라고 말하고 기자회견을 마무리 했다.

기자회견 후 5인 대표들을 보좌하는 노사정위 관계자들과 경찰은 대표들이 회견장소를 빠져나갈 방법을 모색하느라 분주했다.


△노사정위원회 건물에 진입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경찰들이 지켜주고 있는 회의장 앞에서 연좌농성을 벌이고 있다. 잠시 후 이들은 전원 연행되었다 ⓒ민주노총

사무실 입구에서 목청을 높이는 정용건 사무금융위원장과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가리키며 노사정위 관계자들과 한국노총 관계자들은 "저 사람 누구야?" "글쎄, 이 땅의 노동자겠지"라고 비웃으며 "무엇보다 장관님께서 뒷문으로 빠져나가는 수모는 없어야 한다"며 자신들의 임무에 충실했다.

21층 노사정위 사무실 입구에서 야합에 항의하던 정용건 사무금융연맹 위원장 외 8명의 항의단을 경찰력으로 끌어내는 것을 시작으로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이 가장 면저 사무실을 나왔고, 이후 건물 내 상황이 완전히 진압되자 나머지 대표자들이 사무실을 빠져나왔다.

한편 그 시간 노사정위가 있는 동양증권 건물밖에서는 민주노총 간부 등 40여명이 출구를 막고 항의의 의지를 높이고 있음에도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뻔뻔하게도 정문의 회전문을 밀고 걸어나왔다. 마치 다른 야합동료들의 귀가길을 열어주기 위한 총알받이라도 되려는 듯.




△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빠져나오는 이용득 위원장 앞에 민주노총 조합원이 `나를 짓밟고 가라`고 외치며 들어누워 이 날의 만행에 항의했다 ⓒ민주노총

이용득 위원장을 보자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간부들은 격분하기 시작했고 이후 건물 앞의 상황은 한국노총 간부들과 그들을 보호하는 경찰들 그리고 항의하는 민주노총 조합원들 간의 몸싸움이 오가며 아수라장이 됐다. 민주노총의 한 조합원은 이용득 위원장 앞에 드러누으며 "나를 밟고 가라!"라고 외치기도 했지만 이용득 위원장은 항의하는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간부들을 경찰폭력으로 제압하며 200~300m 거리에 있는 한국노총 사무실로 걸어들어 갔다.

이용득 위원장이 사라진 뒤에도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간부들은 한국노총 건물을 가리키며 "역사의 죄인, 노동자를 팔아먹는 이용득은 나와라!"라고 외치며 분을 삭이지 못했고 경찰병력과 20여명의 한국노총 간부들은 셔터를 내리고 건물 입구를 막아섰다.

나머지 야합대표들은 어떻게 빠져나갔는지 파악되지 못했다.

상황이 정리되고 민주노총 간부들과 조합원들은 노사정위 앞에서 간단한 정리집회를 가졌다. 마무리 발언에서 윤영규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참으로 분하고, 원통하고 억울하다. 우리가 그렇게 치열하게 싸워서 쟁취한 것조차 저들이 야합으로 팔아먹었다. 오늘 한국노총은 노조의 탈을 쓰고 850만 비정규 노동자의 기본권을 1500만 노동자의 권리를 짓밟았다. 이 뻔뻔한 야합을 우리들의 투쟁으로 반드시 박살내자"라고 외쳤다.

[11일 20:00] 민주노총 긴급 산별대표자회의 열어
일방적 입법예고 규탄투쟁 강력히 전개키로


민주노총은 11일 저녁8시부터 긴급 산별대표자회의를 열어 당면 투쟁방침을 논의했다.
민주노총은 당면 노사정 야합을 '명백한 밀실야합'이자 '노동기본권을 유린하는 반노동자적인 폭거'로 규정하고, 이를 분쇄함과 동시에 일방적 입법예고에 맞선 투쟁을 전개키로 했다.

민주노총은 9월17일 오후2시에 '노사정 밀실야합 무효화! 노사관계로드맵 분쇄! 전국노동자대회를 연다. 이어 9월19일 오후2시부터 열리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이와 관련한 전면투쟁을 결의하게 된다.

앞서 민주노총은 9월12일 오후1시에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노사정 밀실야합 규탄 기자회견 및 총리 항의면담'을 진행한다. 이날 기자회견 및 집회에는 수도권 간부까지 조직하기로 했으며, 총리를 항의면담해 이상수 노동부장관 해임을 촉구할 예정이다.

또 이날부터 민중시민사회단체와 학계의 성명을 조직하는 한편 각 정당을 방문해서 '긴급토론회'를 제안할 예정이다.

연맹별로는 12일부터 15일까지 규탄성명을 발표하는 한편 각 영역별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부와 한국노총에 대한 항의투쟁을 전개한다. 민주노총 지역본부는 본부별로 노동청 또는 노동부사무소 앞에서 단위노조대표자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노총에도 항의서한을 전달키로 했다.

단위노조별로는 규탄 대자보와 현수막을 거는 한편 9월13일에 일제히 노사정 밀실야합을 규탄하고 노사관계로드맵 분쇄투쟁을 결의하는 중식집회를 열도록 했다.

민주노총은 노사관계로드맵 분쇄투쟁과 관련해 9월18일 투본대표자회의(중집위)에서 구체방침을 논의해서 19일 대의원대회에서 대중적으로 결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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