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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지정제폐지와 건강보험 붕괴(펌)
  노동조합 DATE 2008-04-12 20:22:31  HIT 1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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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이면 끝까지 읽어라,
부탁한다 .
서민이라면 끝까지읽어라.
부탁한다.
생각이있다면 끝까지읽어라.
정말 부탁한다.

명바기깔람 알고까자 - 당연지정제 폐지와 건강보험붕괴 by Interstella

참고로곧 졸업할 의대 학생이다. 현직은 아니니 글의 세세한 팩트에 넘 기대하지 마라.
(이상한거있으면 말해라. 고칠테니까...)
암튼내가 정부부처 요인도 아니고 확실한 텍스트를 기반으로 작성한건 아니지만
이쪽업계종사 예정자(내년3월부터 출근할듯하다 ㅅㅂ)로서 줏어들은게 좀 있어서
이기회에좀 풀어볼까 한다.
원래의갤에서 몇번 싸질렀는데...
그건동종업자 대상이라 외부인 보기에 넘 어려울듯하여 다시썼다.
길게 써놨지만 맨뒤에 정리했으니 넘 부담갖지 말고 봐라.
귀찮으면고거만 보던가...

일단기본개념정리부터 하고 가자.

*건강보험 : 나라에서 운영하는 보험상품. 법으로 강제되는 제도임.
*민간보험 : AIG띠링띠링 요런거. 자유롭게 계약, 가입, 지급됨.
*당연지정제 : 모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이라는 보험'만' 계약해야된다는 법. 강제임.
*보험가입 : 환자이자 고객인 사람이 보험회사에 매달 돈내고 회원되는거.
*보험계약 : XX병원이 보험회사랑 계약하는걸 말함.
(병원이 보험사랑 계약하는거, 환자가 보험사에 가입하는거 요 두가지 헷갈리지마라
이거 헷갈리기 시작하면 머리빠개짐)
*지급률 : 보험사가 가입자한테 달달이 걷은 돈중에 일터질때마다 치료비로 쓰라고 돌려주는 비율
100에서 이거 뺀 나머지가 보험사 수익률이 됨.
*AIG : 짱 큰 보험회사. 돈 존내 많으며 울나라 넘실거리는 보험전문회사.
*삼성 : 니들이 아는 삼성 맞음
*의료산업화 : 의료를 성장동력으로 육성해서 경제좀 살려보겠다는 정책.


의료보험이란게머냐...자동차 보험, 화재보험알지? 고런거랑 비슷하다.
의료비라는게원래 조카게 비싸서 병걸리면 돈이 억수로 깨지니까
평소에여러사람이 모아서 일터졌을때 그놈한테 몰아주자 이거지.

울나라에도의료보험이 있는데
울나라 의료보험시장은 딱 하나, 바로 건강보험공단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국민건강보험(이하건강보험으로 칭함) 이라는 상품만 써야돼....강제야. 딴거못씀.
두가지 면에서 강제인데

첫째는, 동네점빵병원부터 삼성현대아산병원까지 싹 다 건강보험과 계약을 해야되며
이걸 "당연지정제" 라고 함. 이거 꼭 기억해둬라.
둘째로,모든 국민들도 이건희부터 길바닥 노숙자까지 건강보험에 자동가입해야하는거지.
전국민 의무가입. 태어날때 가입한다고 보면 된다.


건강보험을나라에서 하나로 강제하는 이유는
일단 요게 의료시장의 특성상, 워낙에 정보가 부족하고 파는놈(삼성,병원,의사등등)이
구매하는(국민or니들)놈속여먹기 쉬워서....그냥 시장에 납두면 존내 비싸지걸랑.
특히없는놈들은 더 털리기 쉬워서 더 손해고. 그런 연유로 정부가 가격관리차원에서 하는게 있고


그리고강제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는게, 지급률이 높다는거야.
먼말이냐면, 미국 의료보험사들 지급률이 30%될까말까 할거다.
보험가입자들한테달달이 걷은돈이 100억이라면,
병걸리고병원가고 할때 나눠주는 돈이 30억이라는거지. 나머지는?
관리비랑잡다한거 빼고, 보험사(삼성, AIG)가 이윤으로 먹는거지. 아깝잖냐.


반면에현행 건강보험 지급률은?
지금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네 적자네 하지만 지급률이 90%가 넘어.
그니깐그냥 걷은대로 전부 돌려준다고 보면 되지.
그래서정부에서 하는구나...하면 되겠다.


암튼나라에서 하는 이 보험이 니들한테 참 좋은 제도인게
우선은,니들이 병나도 크게 부담안되게 목돈 만들어 준다는거랑
둘째로위에서 말한것처럼 지급률이 참 높다는게 있어.
근데사실 이 두가지는 민간보험 잘 굴려도 비슷하게 낼 수 있는 효과야.


이두가지 말고 장점이 더 있는게
바로"소득에 따라 걷어서 필요에 따라 쓴다" 는 거야.
사실 이게 건강보험의 가장 큰 특징이자 혜택이며
또한건보붕괴로 가는 핵심 키워드이기도 하지.
잘 보자고. 이제부터 중요함 ㅅㅂ

건강보험에서보험료 걷을때는 소득에 따라 걷기땜에
-한달에 1억원씩 버는놈은....300만원 내고
-한달에100만원 버는놈은....3만원 내고(실제로 완전 가난하면 아예 안내기도 함)
이런 식이야.
글고 이걸 가지고 아파서 병원비로 쓸때는 필요에 따라 쓰기땜에
-병원 안가는 사람은 혜택볼일이 없고
-병원자주가는 사람은 무지하게 혜택을 보지. 일년에 천번가는사람도 있다지? 물론 추가비용 없이.
->>사실 없는사람들이 아플일이 더 많기땜에 오히려 저소득일수록 혜택이 커짐


정리하면,결국 건강보험의 여러가지 특징중 가장 중요한건
"부자들이 돈걷어서 없는 사람들 병원비 내주는 시스템"
바로요거야. 소득의 재분배 효과.
소득상위 5% 가입자가 내는 돈이 아픈사람들이 쓰는 전체 재정의 30%정도를 차지하는거지.
물론이렇게 돈많이 내는 인간들, 아마 거의 건강보험 혜택 볼일 없을꺼다.
아주속이 타겠지. 돈은 매달 수백씩 꼴아박고 병원갈일은 없으니 ㅋㅋ


근데이런 부자들이 싫어할만한 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박통이북한 견제하느라 시작한거를
전두환이전국민으로 확대한거라서 그런거야.
박통이하라면 해야지, 별수있냐...부자들이라고.
암튼 부족한대로 그렇게 군화와 칼로 시작하여 끌고 온 덕택에
니들은적은 돈만 내고(서민70%가 내는돈이 전체재정의 30%쯤)
똑같은서비스를 받아온거지.


글고울나라 의료서비스가 저렴한 또하나의 이유는
강제보험을정부가 틀어쥐고 가격까지 존내 싸게 억지로 매겨놔서 그런 것도 있단다.
그래서의사들이 싫어하는거고. 암튼 이얘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니 넘어갈께.....
그래도일단 저렴한 의료를 유지하는데 의사들, 특히 외과 내과 산부인과 등등 보험과 의사들의
희생이꽤 있었다는건 좀 알아줬음 한다...그니깐 넘 욕하지들 말고.
머물론 보험이랑 상관없는 피부 성형 요런건 욕하든말든..니맘이다.
어쨌든 이런 보험을 유지하려면 당연히 누군가는 짜증나겠지?

건강보험시스템 하에서 각 주체별 손익계산를 써보자구.
1. 부자들->매달 수백만원 내고 병원갈일 없는데 짜증날꺼 아니겠냐. 매우 손해임.
2.보험사들-> 이윤률 50%쯤 되는 엄청난 사업 못함. 군침 흘리고 있음.
3.의사들->특히 보험과 의사들 엄청 짜증남. 짜장면 강제로 천원에 파는 중국집 사장 심정과 비슷.
4.서민들, 평민들->꽤 좋은 제도임. 돈 얼마 안내고 조낸 좋은 서비스 받음.
5.정부 ->돈 얼마 안들이고 의료제도 해결. 간지남.


이런상태라서 1번2번3번이 건강보험을 바꾸거나 깨려고 노력들을 해왔어.
그러면4번5번이 좀 막아줘야 할텐데
4번들은....정신줄놓고뭐가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일단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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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U.NODONG.NET| NO:02 | 2005.09.14 | 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