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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버투데이 2005-10-07 09:04]
솔로몬저축은행이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한마음상호저축은행을 인수하면서 실제로는 영업양수도인데도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회피하기 위해 자산매매로 위장했다는 옛 한마음상호저축은행 노조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예금보험공사에 자료제출을 요구해 공개된 인수계약서에서 밝혀졌다. 인수계약서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와 솔로몬은 6월 24일 인수계약을 하면서 이중계약을 맺었다. 자산매매계약을 통해 현금과 예치금, 유가증권, 대출금, 대손충당금 등 유동자산을 인수했을 뿐 아니라,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고정자산, 기타자산, 기타부채 등도 자산등양수도계약서를 체결해 모두 인수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계약을 합하면 솔로몬이 한마음의 모든 것을 가져간 것이므로 영업양수도가 명백하다는 것이 심상정 의원과 노조의 주장이다.
또 인수계약서에 따르면 한마음의 PF(Project Financing) 대출채권도 그 평가액 781억원이 정리금융공사를 통해 솔로몬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 PF 대출채권이 정리금융공사로 이전되었기 때문에 영업양수도가 아니라고 했던 솔로몬의 주장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상호저축은행노조 한마음지부 최백실 지부장은 “솔로몬과 예금보험공사가 노동자의 고용을 승계하지 않기 위해 자산매매계약으로 위장했던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의자 하나까지 다 가져가면서 노동자들을 버리는 것은 노동자들이 집기보다 못하다는 말이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인수과정의 특혜 의혹도 불거졌다. 솔로몬 자체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자금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이며, 소액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이 충분히 적립되지 않았고, 부실위험이 높은 PF 대출이 단기간에 급증해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저축은행 임에도 우선협상대상으로 선정돼 인수하게 된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인수과정에서 솔로몬의 출자액은 250억원에 불과하다. 이것 또한 120억원은 예금보험공사가 후순위 대출로 지원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투입된 공적자금은 순자산부족분 보전을 위한 무상출연금 3210억원과 후순위 대출 120억원, 한마음 PF 대출채권 매입을 위한 781억원 대출 등 총 4,111억원이며, 추가적으로 사후정산한도 150억원과 특정자산에 대한 손익추가정산한도 455억원까지 지원되면 예금보험공사가 솔로몬에 지원하는 금액은 4,700억원이 넘을 전망이다.
권상대 한마음지부 조직부장은 “이외에도 소액대출 관련 불법 사실 등 여러 가지 특혜와 정치권 비호 등의 의혹을 낳게 한다”며 “이런 특혜 의혹을 알려내고 고용을 승계받기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마음지부는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6월25일부터 파업을 벌이고 있으며, 지난 4일로 파업 100일째를 맞았다. 7월 22일 한마음이 인가취소되면서 조합원 91명이 모두 해고됐다. 현재 58명의 조합원들이 민주노총 부산본부 1층에 농성장을 꾸리고 매일 솔로몬 본점에서 선전전을 벌이며, 부당해고구제신청 등 법적 대응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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