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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미군기지이전을 반대하는 10가지 이유
  노동조합 DATE 2006-05-13 22:13:24  HIT 1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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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재배치 일환으로 용산과 동두천, 의정부에 있는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옮겨올 계획이다.

이에 따라 평택에 349만평이 추가로 미군기지로 편입될 상황에 놓여있다.

현재 457만 8천평까지 더하면 평택에는 총 806만 8천평의 미군기지가 들어서게 된다.

여의도의 약 3배 규모(여의도는 약 250만평)가 넘는다.

미국은 전세계에 걸친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계획>의 일환으로 주한미군을 평택과 대구 부산의 2개 권역으로 재배치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이 주한미군을 공군기지와 해군항이 있는 평택으로 옮기려는 이유는 신속기동력과 정밀타격력을 핵심요건으로 하는 '아시아.태평양 신속기동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이다.



주한미군은 북한에 대한 정밀타격과 신속한 공격을 위해 전력을 증강시키고 있다. 더불어 주한미군 핵심전력을 북한의 장사정포 사거리에서 벗어난 한강이남지역인 평택으로 재배치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효과적인 공격과 미군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주한미군 재배치는 북에 대한 선제공격계획
(CONPLAN 8022)에 의하여 진행되고 있다.


계획에 따르면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미국정부가 판단한다는 것이다.

즉, 남북의 화해와 협력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직 미국의 결정에 의해 이 땅에 전쟁의 참극을 불러올 수도 있다.



주한미군은 지금까지 '한국방어'라는 명분으로 우리나라에 주둔하였다. 하지만 미국의 CONPLAN 8022계획에 의하면 이 역할을 한국군에게 넘기고 주한미군은 세계 다른 나라들의 분쟁, 소요사태, 전쟁들에 신속하고, 적극적인 개입의 뜻을 밝히고 있다. 이는 동북아 지역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분쟁들에 주한미군을 투입한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상시적인 주한미군 해외침략의 전초기지 또는 병참기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미국을 적국으로 삼는 수많은 나라들의 테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미국이 일으키는 전쟁에 말려들어 전쟁의 참화를 겪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촛불집회 몇 번 빠지기도 했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촛불집회하면서도 속이 아파서 뒤집어질 것 같아.
좋긴 뭐가 좋아. 좋을 거 하나도 없어.
땅 팔고 나가라고 하는 거 생각만해도 화가 나.
자식들은 지들대로 엄마를 모셔야 하나, 말아야 하나 걱정이지.
자식들은 나라에서 하는 일이니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정부 말대로 하면 나만 고상인데..."
-도두2리 남언년(70)할머니


미군기지 확장예정지인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와 도두리 노인들은 속이 썩고 불안하고 초조하다.
평생을 바쳐 일구어온 논밭을 또 빼앗긴다니 기가 찬다.

옆마을 노인들이 이 충격으로 쓰러지실 정도니 대추리와 도두리 노인들 심정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하겠는가.

평택미군기지 확장을 막기 위해 칠팔십 고령의 노인들이 농사일도 뒤로 한 채 300일째 촛불을 들고 싸우고 있다. 주민합의 없이 결정하고 주민들이 반대하자 강제수용 입장까지 밝히고 있는 파렴치한 국방부. 주민들과의 대화 채널을 끊고 있는 무책임한 정부.

주민들을 이간질시키기 위해 국방부는 지장물 검사를 받는 주민들에 한하여 없는 것도 있다고 기입하는 등 공문서 위조까지 하면서 토지매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정부는 <이주민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취업과 대체용지를 알선하겠다고 나섰다. 고령의 노인들에게 취업을 알선하겠다니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오늘도 정부기관과 국방부는 갖은 협박과 회유로 주민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


● 미국 대북한 선제공격 계획에 따른 평택 미군기지 확장
● 한-미 정상회담 "북한에 대한 준군사행동" 동의
● 615 남북회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북한 인정을 전제로 6자회담 복귀와 한반도 비핵화 의지 천명"에 미국 "무조건 복귀"라는 망언으로 강경기조 유지

역사는 증명한다!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스텔스기 15대
군산항에 전격배치, 전쟁훈련중


미국의 대북한 선제공격 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평택미군기지 확장과 스텔스기 배치는 한반도에 전쟁의 위험을 증폭시키고 있다.




김선일을 기억하는가?
한국군 이라크 파병의 희생양으로
무참히 죽어간 김선일씨...
지금 우리나라는 이라크 파병 연장과
주한미군의 성격변화로
제2, 제3의 김선일씨가 생겨날 위험에 직면해 있다.


새로이 확장될 평택미군기지에 주둔하는 주한미군이 동북아 분쟁을 관할, 통제하는 역할로 성격을 변경하게 된다면, 미국의 이라크 전쟁으로 미군기지가 주둔해 있는 사우디와 쿠웨이트 국민들이 테러의 대상이 되었듯이 한국민 또한 미국의 적대국으로부터 국제적 테러의 집중 대상이 될 것이다.

평택미군기지는 미국의 동북아 패권과 이익을 위해 사용될 뿐 한국민에게 돌아오는 것은 테러의 위협뿐이다.


매년 평균 1천건의 미군 강력범죄 발생!
미군범죄에 대한 한국재판권 행사율 겨우 3.9%


1992년 케네스이병의 윤금이씨 살해
1996년 뮤티크 이병의 이기순씨 살해
1997년 테일러 병장의 이정숙씨 강도, 폭행
1998년 헨릭스 티모시 제롬의 허주연씨 살해 방화
2001년 전동록씨 미군기지 고압선 감전사고
2002년 효순, 미선 미군장갑차 두여중생 살해
2005년 동두천 미군트럭 김00씨 압사 사건

"평택기지 확장될 경우 매년 400건의 미군범죄 집중될 것!"

우리의 소중한 생명이 미군범죄에 의해 무참히 희생되고 있다!


비행기소리와 포격소리에 귀가 멀고 사람이 죽는다!

"처음에 여기 시집왔는데 비행기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못 살겠더라구. 아기를 낳았는데 깜짝깜짝 놀라면서 잠을 못 자는 거야. 귀가 쟁쟁하고 밤에도 잠을 못 잘 정도여서 하늘에 대고 욕도 많이 했어. '야, 이놈의 비행기야, 이제 잠 좀 자자'고 해도 소용없는 얘길 하는 거야... 비행기소리에 첫아기가 태어난 지 3일만에 죽었어."



■ 주한미군 경비지원금 년간 7469억원
■ 주한미군 직간접 지원비 년간 1조원
■ 평택미군기지 확장비용 5조 5천억원
■ 미국 공격형 무기 구입비까지 합하면

년간 10조원

주둔비용만 줄여도
국민의 살림살이가 달라진다!
무상의료, 무상교육 실현의 지름길!

■ 년 10조원을 교육비로 전환하면 전국 대학생 무료 교육
■ 4조 7천억원을 의료비로 전환하면 무상의료 실현
■ 주한미군 경비지원금 7천억을 사회복지비로 전환하면?

1. 기초생활수급자 총 140만명에게 50만원 지급
2. 장애인 빈곤층 28만명에게 매월 21만원 지급
3. 70세 이상 노인 200만명에게 35만원씩 연금 지급
4. 결식아동 총 16만명에게 매일 12,000원 식비 제공




70평생을 오로지 땅을 일구며 살아온 조창목 할아버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과 천주교인권위원회가 팽성주민들과 함께 팽성 황새울 벌판에서 주최한 반전/평화미사 도중,

할아버지는 끝내 복받쳐오르는 서러움을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셨다.

평택미군기지 확장이전은 그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반인륜적/반인권적인 행위이다.

출처: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이상국 : 우리땅은 우리가 지킨다!
지부장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윈원회 홈피주소http://www.antigizi.or.kr/index.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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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U.NODONG.NET| NO:02 | 2005.09.14 | 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