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5일(수)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을 위한 연맹 찬반투표가 업종별로 속속 완료되고 있거나 추진 중에 있다.

6일 현재 전상노 12개지부, 부산 새마을금고노조, 외금노 뉴욕은행지부, 손보노조 서울보증지부, 전농노 대경본부, 제주본부, 전축노 전지부 등 6,244명(조합원수)이 총파업 찬반투표를 완료했다.

이외에도 생보노조 전체 지부, 손보노조 전체 지부, 전농노 지역본부, 서사노 등이 11월 14일(화)까지 찬반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손보노조는 민영의보법 개악에 맞서 전면 파업을 불사할 계획이어서 찬반투표에 더욱 불이 붙고 있다.

이로써 우리 연맹 찬반투표 인원은 24,895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총파업 찬반투표는 당초 10월16일에서 11월 3일까지 예정했으나 투표인원 확대를 위해 14일까지 연기해 실시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찬반투표 결과를 토대로 15일(수)부터 매주 수요일 무기한 총파업 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연맹은 민주노총 하반기 총파업 투쟁과 연맹 대의원대회 결과 등 연맹의 하반기 주요 사안과 관련해 지난 달 25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가맹조직 순회 간담회를 통해 총파업 찬반투표와 12일(일) 있을 전국노동자대회 참가 조직독려를 병행에 진행하고 있다.

지난 달 25일부터 전국농협노조 임원당선자 회의를 시작으로 생보노조, 전국축협노조, 연맹 대경본부 추진위, 증권업종본부, 전상노, 손보노조, 증권노조 교보지부, 씨티은행노조, 금감원노조, 손·생보노조 공동간담회, 증권업협회노조, 씨티그룹캐피탈노조, 일반사무분과, 코스콤노조 등 현장 순회를 통해  목소리를 담아 내고 있다.

한편, 한미FTA범국본 차원의 시국농성이 11월 1일부터 시작되었으며 민주노총이 매주 목요일 농성을 책임지기로 했다.

이에 민주노총이 전체 연맹을 2개 농성조로 편성함에 따라 우리 연맹은 19일(일)과 23일(목) 12월 7일(목) 광화문 농성장을 지킬 것이다.

	통 권 : 제270호 발행일자 : 2006년11월9일(목) 발 행 인 : 정 용 건 편 집 인 : 선전홍보국 전 화 : 02) 2068 - 9471 팩 스 : 02) 2671 -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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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 앞에서는 매서운 초겨울의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약 1천여명의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국회 법사위 비정규악법 상정을 저지하기 위해 추위에도 아랑곳 않고 강고한 투쟁을 결의했다. 같은 시간 한나라당 한상수 법사위원장이 비정규개악법안 직권상정을 예고했으나 결국 법사위에 상정되지 못하고 여야 간사 합의로 일단 전체회의에 계류됐다.

민주노동당은 오전 중 속개한 비상의원총회에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강행 처리하고자 하는 비정규직 개악안은 2년마다 노동자를 자동 해고시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법□이라고 규탄하고 □이에 따라 민주노동당은 850만 비정규 노동자들의 이름을 대표해 비정규직 개악안을 저지하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노총도 긴급 알림을 통해 각 연맹 과 지역본부, 단위노조 조합원들의 국회 앞 투쟁에 결합하도록 지침을 하달했다.

국회 앞에 집결한 1천여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대오는 □비정규확산법 국회날치기 저지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비정규개악법안 직권상정을 막고 법안 폐기를 위한 총력 투쟁을 결의했다.

조준호 민주노총위원장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에게 투쟁의 포문을 열어 줘서 차라리 고맙다고 하자. 우리는 11월 15일 총파업으로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며 □오늘 적지만 분명한 우리의 대오를 유지할 때 저들은 감히 법안을 처리하지 못할 것이고 보다 강고한 투쟁으로 반드시 비정규악법을 폐기하고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을 쟁취하자□하고 조합원들의 강력한 투쟁을 당부했다.

이어 김선동 민주노동당 사무총장도 □오늘 집회를 통해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을 쟁취하는 것이야말로 차별을 철폐하고 전체 민중의 생존권을 지켜나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6년이 채 두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새로운 집행부를 선출하기 위한 노동조합 선거가 한창이다.

이미 한국은행은 지난 11월 1일 기호2번으로 출마한 김승원 위원장 후보(수석부위원장 후보 최장오, 여성부위원장 후보 김선희, 사무처장 후보 정홍백)가 기호 1번 이철수 후보(수석부위원장 후보 권순혁, 여성부위원장 후보 노명옥, 사무처장 후보 문신철)를 117표 차이로 당선을 확정했다.

한국은행노조는 12월 8일(금) 이취임식을 예정하고 있다.

같은 여수신 분과의 외환카드도 11월 21일 선거를 치르며 박성선 현 위원장이 단독으로 출마했다.

경선으로 치러지는  BC카드도 오는 11월 22일(수) 선거를 예정하고 있다.

대한화재도 현 집행부에서 출마한 단독후보를 놓고 11월 28일 선거를 치른다.

LIG손보는 네 팀의 후보가 이미 후보등록을 마쳤으며 선거일은 12월 1일이다.

제일화재 12월 7일, 신동아화재 12월 14일 등 손보노조 소속 지부선거가 가장 많다.

증권업종의 대우증권은 현 김진혁 위원장이 단독출마 했으며 11월 8일이 선거를 완료하고 개표는 10일(금)에 진행된다.

브릿지증권 11월 28일, 한양증권 11월 29일에 선거가 있으며 증권업협회는 1차 후보등록이 입후보가 없어 무산되었으며 현재 2차 등록을 받고 있는 중이다.

연맹이 참여하고 있는 □론스타게이트 의혹규명 국민행동본부□는 7일 서울 법원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원의 영장 기각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했다.

증권노조 산별퇴직연금TF팀 구성

증권노조(위원장 강종면)와 7개 증권회사(교보, 굿모닝신한, 브릿지, 대한투자, 하나, 한국투자, SK)는 1일 □증권산업 산별퇴직연금 TF팀□을 발족하고 산별연금도입을 위한 조사 및 연구사업에 들어갔다.

민주노총은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거한 기업별퇴직연금을 반대하고, 퇴직금제도의 기업별퇴직연금제도로의 변경을 거부하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퇴직연금에 대한 대안으로  □산업별퇴직연금□을 도입한다는 방침을 세운바 있다.

이에 증권노조는 민주노총의 퇴직연금 방침인 □산업별퇴직연금노사공동위원회□와 법개정 투쟁에 함께 해왔고, 2005년 통일교섭에서 □노사동수로 [산별퇴직연금위원회]를 구성한다□는 합의를 이끌어 낸바 있다.

현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기업별퇴직연금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대다수 노동조합이 산별노조로 조직형태가 변경되고, 산별교섭이 확산되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이에 따라 □산별퇴직연금TF팀□은 노사가 4명씩을 추천하여 구성하고 퇴직금제도 운영 실태 조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문제점 및 관련법(근로기준법, 노동관계법등)개정 방향, 산별퇴직연금규약 설계, 외국의 산별퇴직연금운용 사례, 산별퇴직연금위원회 구성 및 역할 등을 검토해 산별퇴직연금제도의 기초를 마련할 예정이다.

황준영 증권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자본시장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조합원인 증권노조가 퇴직금제도개선 및 연금제도운영방안을 산별적으로 설계하는 것은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노동자들의 신뢰가 낮은 현실에서 의의가 크다□고 말하고 □증권산업 산별퇴직연금 TF팀 발족은 고용주기,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퇴직연금제도가 사회보장제도의 성격을 가질 수 있는 제도로 나아가기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민행동은 회견문을 통해 □법원은 투기자본 론스타의 방패역할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론스타의 대리인 김&장 법률사무소의 즉각적인 압수 수색과 당시 김&장 법률사무소 이헌재 고문, 김형민(현 외환은행 부행장) 고문에 대한 구속영창을 청구하라□고 검찰에 촉구했다.

국민행동은 □주가 조작으로 누가 얼마나 이득을 봤는지, 합병으로 주주간 자금 이동만 있었고 회사 바깥으로 현금화된 것이 없어 피해자 특정치 않다는 등 영장을 기각한 논리는 결국 론스타의 불법을 은폐하고 김&장 법률사무소의 괴변을 대변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연맹 장화식 부위원장은 이번 영장 기각과 관련해 □단순히 법원과 검찰간의 힘 겨루기로 비춰지는 가운데 론스타의 범죄행위가 오히려 묻혀지고 있다□며 □검찰이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가 있다면 론스타의 대리인 김&장 법률사무소 압수 수색과 이헌재 사단이라 칭하는 재경부, 금감원 등 실질적 몸통을 구속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검찰은 이미 지난 4월 론스타코리아를 압수 수색했음에도 불구하고 2003년 외환은행 불법매각 당시 론스타의 법률자문과 실사 등 모든 업무를 대리했던 김&장 법률사무소에 대해서만는 조사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밝혔다.

연맹도 8일 성명서를 통해 □론스타 범죄의 핵심은 주가조작이 아니라 불법매각에 있으므로 론스타 경영진 뿐 아니라 법률대리인이자 범죄공모자인 김&장을 압수 수색하여 철저히 수사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와 같은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국민행동□과 함께 9일 목요집회에 김&장 압수 수색을 비롯한 실력행사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법원은 또다시 검찰이 청구한 론스타 경영진(엘리스 쇼트 부회장, 미이클 톰슨 법률자문 이사) 체포영장과 유회원 론스타 코리아 대표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의 난항이 예상된다.

전축노(위원장 이문철)의 화천·양구 축협지부의 투쟁이 사측의 악랄한 탄압에 장기화 될 전망이다.

지난 9월 26일 파업 이후 한달 여의 파업투쟁을 가열차게 진행했던 화천·양구 축협지부는 장기 파업에 따른 고객의 예금인출 사태가 더해지면서 11월 1일 영업정지가 떨어졌다.

총파업 승리 전국노동자대회

전국노동자대회 전야제

일시 : 2006년 11월 11일(토) 14:00

장소 : 여의도 공원

전국노동자대회

일시 : 2006년 11월 12일(일) 14:30

장소 : 서울시청 앞 광장

농림부는 농협중앙회 직원을 선임해  6개월 간 경영실사를 통해 경영정상화 또는 합병, 파산, 사업양도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노조는 오는 10일(금) 사측과 교섭을 예정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농림부는 농협중앙회의 의견에 따라 파산 절차를 거쳐 은행업무만 다른 축협으로 양도(P&A)하는 방안을 구상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화천·양구 축협지부는 지난 3월 임금교섭을 사측에 요구했으나 사측은 교섭을 해태 하거나 응하지 않음으로 지난 9월 총파업에 돌입했었다.

사용자들은 노조의 정당한 요구에 공격적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노조해산과 탈퇴를 조합원들에게 종용하는 등 극심한 노조탄압을 자행해 오고 있다.

연맹은 이번 화전·양구 축협지부 사태와 관련해 전축노 집행부와 긴급 대책회의를 진행하고 현재의 문제는 축협 자체의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측의 노조 불인정에 따른 노사관계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단체교섭을 통해 노사간의 쟁점사항을 풀어내야 하며, 농림부는 사업정지를 풀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하여 협동조합의 기능을 회복하고 현재의 재정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맹은 민주노총 총파업이 예정되어 있는 15일 전축노와 함께 대규모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화천·양구 축협지부 이외에도 통영축협은 잠정합의, 여주와 함안축협지부가 교섭이 재개되고 있고, 원주와 창녕 축협은 답보 상태에 빠져 있다.

또한 금산축협 11월1일자로 새롭게 파업에 돌입했으며  연천축협은 11월16일 조합장이 축협 해산 총회를 소집한 상태 등 전축노 지부들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